호르무즈는 남의 바다가 아니라 한국의 생명선인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한국의 생명선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미국은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을 지적하며 자유통항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이란은 한국이 군사력을 파견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미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찬반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파병 여부를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위협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호르무즈가 대한민국에 무엇인가이다.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막대한 양의 원유와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 해협의 통항이 불안정해지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와 에너지 수입비용을 거쳐 기업의 생산비와 국민의 생활물가까지 영향을 받는다.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은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경제안보를 지탱하는 국가이익이다. 그동안 한국은 자유로운 해상교통질서의 대표적인 수혜국이었다. 그렇다면 그 질서가 위협받을 때에도 이를 지키는 책임을 다른 나라에만 맡길 수 있는가. 호르무즈 파병의 본질은 미국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의 생명선과 자유통항의 질서를 지키는 데 우리도 책임을 질 것인가에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압박이나 이란의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Ⅰ. 호르무즈는 왜 남의 바다가 아니라 한국의 생명선인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미국의 요구도, 이란의 반응도 아니며, 오직 국가이익이다. 호르무즈가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경제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파병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그 가운데 6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통항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면 한국은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전쟁위험보험료가 상승하고 이는 정유·석유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비용과 생활물가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송로가 없다는 .이다. 걸프 산유국들이 송유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 등을 이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송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체수단만으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송량을 단기간에 대신하기는 어렵다. 결국 안정적인 호르무즈 통항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안보 수단이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을 미국만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미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투입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미국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중동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그렇다면 한국도 호르무즈를 단순히 먼 중동의 바다로 바라볼 수 없다. 한국의 원유수송과 산업생산, 수출과 국민경제가 이 해협의 안정에 크게 의존한다면 한국은 이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물론 이러한 국가이익이 곧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국가의 전쟁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 그리고 국제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다. 바다이야기 확률 결국 호르무즈는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의 바다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연결된 전략적 생명선이다. 그렇다면 그 생명선을 이용할 권리뿐 아니라 이를 지키는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 자유통항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그 책임은 다른 나라에 맡기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Ⅱ. 자유통항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왜 그 책임은 다른 나라에 맡기는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통항은 한국에 경제적 이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해양질서가 보장하는 권리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안국은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는 특정 국가가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국내 수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제항행이 보장돼야 하는 국제해협이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 역시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을 미국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이다. 지난 5월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UNCLOS와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추진된 다국적 논의에서도 한국은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교전당사국의 전쟁수행과 구별되는 독립적이고 방어적인 다국적 군사임무를 통해 민간선박 보호와 기뢰제거 등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한국의 파병 논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르무즈에 군사자산을 보내는 모든 행위를 미국의 대이란전쟁 참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과 국제상선을 보호하고 기뢰를 제거하며 항행안전을 지원하는 임무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참가가 아니라 국제해양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기여다. 특히 기뢰제거와 안전항로 확보는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임무가 아니다. 기뢰가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만 높아져도 선박회사와 보험회사는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운항을 중단하거나 우회할 수 있다. 따라서 기뢰를 탐지·제거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국제상선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어적 임무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원칙에 정치적으로 동의해왔다. 5월 다국적 공동입장에서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을 지원하고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원칙적 지지를 실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국제해양질서는 어느 한 국가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 혜택만 누리는 방식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모의 군사력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통항으로 직접적인 국가이익을 얻는 국가는 자신의 능력과 이해관계에 맞게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으며 자유통항의 혜택을 누려왔다. 해협이 위험해졌을 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군함과 항공기, 기뢰대응 전력을 투입해 항로를 지키고 한국은 그 결과로 확보되는 안전한 항로만 이용한다면 국제공공재의 수혜국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무조건 군사력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국제해양질서를 지킨다는 원칙이 한국의 파병 목적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한국군의 역할은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박과 국제상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유통항을 지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 결국 호르무즈 파병의 정당성과 근거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제법, 그리고 자유통항이라는 국제해양질서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이 자유통항을 하나의 권리로 주장한다면 그 권리가 위협받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그 책임을 누구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왜 단순한 트럼프의 압박으로만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바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Ⅲ. 미국의 요구는 왜 단순한 트럼프의 압박으로만 볼 수 없는가 호르무즈 파병 논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 에너지 수입국에 군함과 군사자산을 보내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요구해왔다. 최근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을 지적하며 한국의 역내 자원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과 과장된 수사는 사실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관세와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의 공식적인 이유는 대미투자 이행 문제였으며 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병을 거절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로 보복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제기하는 동맹의 부담분담 문제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표현과 압박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을 왜 미국 해군이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을 지면서 보호해야 하며, 그 해협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동맹국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물론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미국의 모든 해외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맹은 어느 한쪽이 필요할 때에만 도움을 받는 일방적인 보험계약도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전략자산과 정보능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양국의 공동이익과 연결된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를 위해 역할을 요청한다면 한국도 국가이익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은 미국만의 국가이익이 아니다. 중동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한국 역시 직접적인 수혜국이다.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한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이다. 미국의 요구가 트럼프 개인의 압박에만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의 역내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미 국방부도 동맹국들이 호르무즈의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의 거친 표현을 걷어내더라도 주요 수혜국이 해양안보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요구는 미국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 한미동맹의 변화라는 더 큰 흐름도 보아야 한다. 양국의 협력은 한반도 방위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조선과 방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한국의 직접적인 국가이익이 걸린 국제해양안보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동맹의 상호성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능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도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파병해서도 안 되지만 트럼프가 압박한다는 이유만으로 파병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판단의 기준은 미국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어야 한다.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이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협력은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동맹의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파병을 선택하면 또 다른 위험과 마주하게 된다.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은 자신의 국가이익에 따른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란의 협박 때문에 파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Ⅳ. 이란의 협박 때문에 파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는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논거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미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군사적 대립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의 안전도 문제다. 이란 핵협상팀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걸프 지역의 한국 군사·경제자산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협 역시 현실적인 위험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이란 측 인사의 발언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자산에 대한 마란디의 위협적 발언을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공격 선언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반면 이란 외무부의 “심각한 결과” 경고는 공식적인 외교 메시지다. 위협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란의 보복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한국의 파병을 포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국가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한국이 자신의 선박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포기한다면 외부의 위협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책결정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이다. 한국군이 이란 영토와 군사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에 직접 참여한다면 이란이 이를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한국 선박 보호, 기뢰와 폭발물의 탐지·제거, 해상감시와 위협경보, 수색·구조는 국제상선의 안전과 자유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임무다. 따라서 파병의 목적과 한계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목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국제해양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임무와 지휘체계, 교전규칙도 그 목적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 모바일신천지 .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채널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대이란 공격작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략적 원칙이 있다. 억제는 상대의 위협에 무조건 맞서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만 위협을 받을 때마다 행동을 포기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핵심이익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상대가 위협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병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공격작전과 방어적 항행보호를 구분하고 임무범위와 교전규칙을 제한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파병하지 않는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호르무즈의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한국 선박과 에너지 수송 역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란의 위협은 파병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파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미국의 압박에 따를 것인가, 이란의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두 위험을 모두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전쟁 참가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파병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파병 여부를 넘어 무엇을 위해, 어떤 전력을, 어떤 임무와 교전규칙 아래 호르무즈에 보낼 것인가로 넘어간다. 한국은 어떤 파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Ⅴ.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파병을 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파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이란이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해역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만큼 무엇을 위해 파병하고, 어디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무엇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파병과 전쟁 참가를 구분하는 기준도 여기에 있다. 현재 정부는 P-8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기뢰대응 전력, 군수지원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전력과 임무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파병이 반드시 대이란 공격작전 참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다. 첫째, 파병의 목적을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군의 임무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목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 선박 호송과 보호, 해상감시와 위협경보, 기뢰·폭발물 탐지 및 제거, 수색·구조와 군수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이란 영토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위한 표적정보 제공, 공격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군사행동은 파병목적을 넘어설 수 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임무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지되는 임무를 파병 이전부터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파견전력도 임무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P-8 해상초계기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선박과 해상위협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뢰·폭발물 대응전력은 안전항로 확보와 직접 연결되며 군수지원함은 장기간의 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해온 청해부대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전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전력을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대비태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으로 정보·감시·정찰(ISR)이나 해상초계, 대잠전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P-8과 같은 자산은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파견전력의 종류와 규모,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지휘체계와 교전규칙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군에 대한 국가적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위협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국제상선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 이란군이나 혁명수비대와 조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 특히 자위권 행사와 공격작전 참가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여섯째, 파병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파병 목적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유통항과 한국 선박 보호라는 。을 이란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외교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걸프 지역의 한국 기업과 교민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작전에만 ??병방식을 한정할 필요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방어적 다국적 해상안전 임무처럼 교전당사국의 공격작전과 거리를 두면서 자유통항과 기뢰제거, 민간선박 보호에 집중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다국적이고 방어적인 틀에서 참여한다면 파병의 국제적 정당성을 높이고 대이란전쟁 참가라는 오해도 줄일 수 있다. 결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이 요구하는 임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파병의 조건을 우리가 먼저 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이익에 필요한 임무는 수행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공격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동맹의 책임을 분담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과 정책결정권을 지키는 방법이다. 호르무즈에 필요한 한국군은 이란과 싸우기 위한 전력이 아니라 한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한 전력이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파병 여부를 계속 미루기보다 국가이익을 지키면서 전쟁 참가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과 임무, 규모와 지휘체계를 결정해야 한다. 에필로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는 권리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호르무즈 파병에는 분명 위험이 있다. 장병의 안전과 이란의 보복, 임무 확대와 전쟁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 선택은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파병하지 않는다고 한국의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가 호르무즈의 불안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어떤 국가인가에 있다. 한국은 자유로운 해상교통을 통해 에너지와 원자재를 들여오고 상품을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며 성장한 해양국가다. 호르무즈의 자유통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에너지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그 질서가 위협받을 때 이를 지키는 책임을 다른 나라에만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이란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파병해서도 안 되고 이란의 위협 때문에 파병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미국의 전쟁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선박과 에너지 생명선, 그리고 국제법에 기초한 자유로운 해상교통질서다. 따라서 한국이 먼저 파병의 목적과 임무, 규모와 교전규칙을 정하고 공격작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파병을 통해 국가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결국 호르무즈 파병의 진짜 질문은 미국의 전쟁을 도울 것인가가 아니다. 한국의 에너지 생명선과 국제해양질서를 지키는 데 한국도 책임을 질 것인가이다. 자유통항이 대한민국의 권리라면 그것을 지키는 책임 역시 대한민국의 몫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탱하는 국가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