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을 폭행한 촉법소년과 폭행을 말리던 시민 간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독자 제공 노인을 폭행 중인 촉법소년을 목격해 제지에 나선 60대 남성이 도리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중부일보 9월 7일자 8면 단독보도)를 받은 가운데, 처음 피해를 당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병' 질환자였다는 정황이 나오며 공분을 더하고 있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폭 1m가량의 좁은 출입구를 앞두고 최소 1분여간 우산을 지팡이처럼 짚은 채 다리 등을 떨며 오도 가도 못하는 노인 C씨가 포착된다. 이후 C씨 옆으로 촉법소년 B군 등 자전거를 탄 4명의 10대 남학생들이 C씨를 스치듯 앞지르는 상황과 함께, C씨가 짚고 있던 우산을 치켜들고 아이들을 향해 훈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황금성온라인 B군은 C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의 우산을 빼앗은 뒤 노인을 공격한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현장을 지나던 A(65)씨가 이를 목격, 출혈이 있는 C씨를 보고 구급차가 필요한지 물으며 B군 앞을 가로막는 장면이 보인다. B군은 대치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가락으로 욕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돌을 집어드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지속했고, A씨는 달려드는 B군의 머리를 잡아 밀치며 물리적으로 제압한다. A씨는 B군이 먼저 우산으로 자신의 안면부를 가격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의 각도상 해당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C씨는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킨슨병 등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을 폭행한 촉법소년과 자신을 말리는 행인에게 돌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온라인 손오공 게임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입건 및 소환조사 등은 당시 파출소의 발생보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 신분인 B군 측 보호자로부터 고소나 고발은 접수된 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발생한 사건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니 이러한(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전후의 정황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 또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 사적 판단을 개입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폭행으로 적용할 경우, B군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상실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B군의 보호자 측은 A씨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유지된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으며, 처벌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