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동안 쏟아지는 보건의료·약업계 이슈를 일일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사공론이 새롭게 선보이는 <위클리이슈>는 한 주간의 주요 쟁。을 선별해 보도 내용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종합 정리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의 흐름을 다시 짚으며 사실 관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을 넘어, 이슈의 의미와 향후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앞둔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등) 제도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약사단체는 이를 '의약분업 원칙의 예외 허용이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중。검 체계 배제'라며 강력하게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적 유통의 양성화라는 제도권 편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제 주체'와 '안전관리 방식'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향후 입법 및 정책 정비 과정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도입 로드맵과 '원내조제 2년'의 딜레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접수된 임신중지 약물 품목허가 신청은 현재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일부 보완 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제약사의 자료 보완과 수입·품질 검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는 2027년 1분기 내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은 도입 초기 2년간 적용되는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조제 원칙'이다. 정부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약국 조제로 자동 전환되는 '일몰기한'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 핵심 이유가 꼽힌다. 우선 법적 공백과 유권해석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형법상 약사가 임신중지 약물을 조제·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제하고, 향후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약사사회 "처방·조제 이중.검 배제는 안전성 포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약사사회는 제도권 도입 방향 자체에는 환영하면서도, 원내 직접조제 방식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근간 흔들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립적 이중。검' 장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의 본질은 의사가 진단 및 처방을 내린 뒤, 약사가 용법·용량, 중복투약, 상호작용, 금기사항 등을 한 번 더 철저히 검증하는 '독립적인 이중 안전장치'에 있다 파칭코 . 약사단체는 처방과 조제를 한 사람(의사)에게 모두 집중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환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의사 직접조제' 명목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과거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인 조제를 담당했던 사례들이 존재해 왔다. 약사단체는 '원내조제'라는 규정이나 '의사가 직접 한다'는 문구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무자격 조제를 방지할 감시·감독 체계가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과학적·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도 문제로 곱힌다. 정부가 원내조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과학적 지표나 평가 기준(이상반응, 복약 순응도, 응급의료 이용률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법상 남아 있는 구시대적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에도, 책임을 회피한 채 임시방편식 예외를 두려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에 약사사회는 △초기 2년 원내조제의 과학적·법적 근거 전면 공개 △의약분업 원칙 유지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모니터링 참여 보장 △무자격 조제 방지 대책 마련 △형법상 법적 불확실성 우선 정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다리게임주소 지난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엇갈린 시선 임신중지약 도입과 관련해 환자 권익과 의료 현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팽팽하다. 여성·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원내조제·원내투약 및 반복적 병원 방문 관찰 방침은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여성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가장 보수적인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의약품 유통 대응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하고 있다. 태아의 권리와 여성 자기결정권 간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며,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의료진의 진료 거부권 보장과 처벌 면책 입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안착 과제 절실…환자 접근성?안전 동시 담보해야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은 음성 유통이라는 오랜 그늘에서 벗어나 국가 안전관리 체계로 진입한다는 .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년간의 의사 직접조제'라는 과도기적 봉합책은 의약분업의 대원칙과 충돌하며 보건의료계 전반에 깊은 갈등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의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논의와 표준 진료지침 제정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적 이중.검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것인지 정부의 보다 치밀하고 투명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이다. ext-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