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무부 AI리걸테크 특별분과위원회가 일반 소비자 대상 국내 법률AI의 유료 법적 판단 서비스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변호사 중심으로 이용 자격을 두면서 해외 범용 AI와의 규제 차이와 사내변호사가 없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이용 제한 문제가 예상된다. 법무부 AI리걸테크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일반 소비자의 국내 법률 전문 AI 유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취지의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챗GPT·클로드 등 해외 범용 AI에는 법률 질문이 가능한 반면 엘박스·슈퍼로이어 등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어서 논란이다. 법률신문이 확보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규를 적용해 법적 판단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판단형 AI 리걸테크 서비스'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제2조는 '변호사는 이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구체 사건에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제3조)고 돼 있다. 릴게임팡게임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법령·판례를 검색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가이드라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개별 사건에 법을 적용해 구체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한다는 것이다. 요즘 법률관련 사안에서 AI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인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챗GPT에 답변서 초안을 부탁하고,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계약 내용을 클로드에 입력해 대응 방법을 묻곤 한다. 하지만 AI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법률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AI가 제시한 판례가 실존하는지, 인용한 법리가 정확한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리걸테크들이 운용하는 법률AI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공개 판례 등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AI 답변과 연결해 이용자가 근거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일반 소비자는 법률에 특화된 국내 리걸테크 제공 AI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제공(유료)받는 데는 제한을 받게 된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 반대로 같은 질문을 해외 빅테크들의 범용 AI에 하고 답을 얻어가는 데는 별 제한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전문가용 서비스도 이용 자격에 제한을 둬 기업에서는 사내변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내변호사가 없는 기업의 법무팀 직원이나 법무사·노무사·행정사가 판단형 AI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사내변호사를 두기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나 업무에 법률AI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도?있다.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한 모델 중 하나는 일본 법무성이 2023년 내놓은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일본 법무성은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심사 지원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지만, 최근 규제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6년 7월 규제개혁 실시계획을 통해 'AI 리걸테크 활용 규칙 명확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해외 AI 리걸테크와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토 기준에 포함됐다. 것은 허용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