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는 H씨의 콘텐츠 제작사가 전(前) 직원의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제작사 前 직원 "회사, 산재·실업급여 신청도 방해" 연봉 2000만원에 야근·휴일수당까지 모두 포함시킨 포괄임금 계약, 실업급여를 둘러싼 갈등도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멀티채널네트워크(MCN)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복돼온 소속 직원의 노동 조건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드러났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H씨가 2017년 설립한 콘텐츠 제작사 K사에서 2018년 11월 산업재해 문제가 불거졌다. 설립 초부터 근무한 직원 김민희씨(가명)가 근무 1년여 만에 공황장애로 병원에 이송된 것이다. 김씨는 발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그런데 K사 측은 2019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업주 의견서에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재 신청을 돕겠다던 애초 설명과 달랐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H씨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으로 명성을 얻은, 400만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버다. 그와 친분이 있던 김씨는 중국 시장 활로를 개척하고자 했던 K사와 일한 뒤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K사는 사업주 의견서를 통해 "김씨의 경우 이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자율성과 업무 선택 권한이 높았다"며 "김씨가 회사 편의에 대해 거절하거나 (회사가) 당사자인 김씨 동의 없이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2월에야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결정통지서를 통해 김씨를 산재 근로자로 보고 치료 지원을 했다. 김씨가 앓은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엔 업무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예시 . 2019년 1월부터 김씨를 진료한 병원은 2019년 6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2020년 4월10일자 진료의뢰서에서도 "이 환자는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하에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들어 공황 발작이 심해지면서 강직이 동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대형병원도 2021년 11월 김씨의 병명을 공황장애 등으로 진단하며 "과중한 업무 및 직장 스트레스와 연관된 상병"이라고 했다. 당초 김씨는 2017년 9월 연봉 2000만원에 K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그의 업무는 촬영, 편집이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가 개설한 중국어 콘텐츠 채널의 대본 작성, 번역, 검수, 녹음, 편집, 채널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초과근무 수당 없이 무급 주말근무가 매달 이어졌고 인력 충원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K사가 김씨의 실업급여 혜택도 만류했다는 것이다. H씨의 남편이자 회사 임원인 P씨는 2018년 12월경 김씨와의 통화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는 김씨의 주장에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이 돼야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취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등을 위해 운영한다 카지노릴게임 . P씨의 설명과 달리 이 제도는 실업급여 혜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제작사 행태, 위법 소지보다 도덕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산재 신청 방해 등에 적용할 만한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사건 당시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이어서 주52시간제 적용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금 관련 청구권도 이미 소멸시효(3년)가 지난 상태다. "H씨가 남편과 함께 설립한 K사가 저지른 행태는 위법 소지보다 도덕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유튜브·MCN 업계의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이 '채널이 성장하면 함께 데뷔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근로계약을 맺고도, 정작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계약이나 관행적 초과근무가 정당화되는 사례가 김씨뿐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김씨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김씨의 근로계약은 연봉 2000만원에 야근·휴일근무 수당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이른바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인다"며 "월 400~500시간을 일해도 연봉 2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 시간을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은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도 현재 지침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김씨가 공황장애로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도 주목했다. "그것만으로도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장이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 그는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지난해 과로와 포괄임금 계약이 맞물려 논란이 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K사 측은 8월20일 시사저널에 "김씨와 상호 협의하에 중국 송출 콘텐츠 업무(번역 및 대본 작성 등)를 (김씨가) 맡았다"고 반박했다.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무에 해당해 포괄근로 계약을 작성했다"며 "김씨는 재택근무 등 탄력적으로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해, 회사는 억지로 권고사직·해고 처리를 할 수 없고 그런 결정이 다른 직원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지시켰다"며 "자문 노무사 검토를 거쳐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고, 해당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계약 내용과 달리 원래 약속한 업무는 이벤트 관리 등 잡무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지만, 이후 제가 알게 된 과정은 그 믿음과 너무 달랐고 그때 느낀 배신감은 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다 2020년 3월 한 방송에서 H씨가 '쿨한 사장님'으로 소개되는 것을 건강이 다소 회복된 지난해에야 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간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7년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지나간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산재 근로자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