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지금 검찰 다음의 '절대악'이 필요한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월2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검찰이 사실상 사라지자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두고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밑밥"이라고 평가하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민주당은 항상 '절대악'을 상정해야 한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절대악을 항상 만들어낸다. 그게 얼마 전까지는 검찰이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에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서 검찰이란 적이 사실상 사라졌다. 또 악마화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이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을 계속 때리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공소 취소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이 한 짓을 사법부에서 조희대가 하고 있다' '검사도 믿을 수 없고 판사도 믿을 수 없다' 이 수준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여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김민석 대표가 나와 '조희대씨'라고 한다거나 여권에서 '나가라, 탄핵하겠다'며 사법부에 오만한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막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이미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사법부까지도 저렇게 쥐고 흔드는구나, 저들은 누가 통제하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릴게임신천지방법 . 이렇게 사법부까지 완벽하게 장악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잘 버텨야 된다.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충돌은 어떻게 보나.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김 판사는 대장동 김만배씨한테 무죄를 줬던 판사다. 이 대통령으로선 안전장치를 깔아두고 싶은 것 아니겠나.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꽂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다. 더구나 김 판사의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남편은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은 대법관이면 대법원 판결이 헌재로 갔을 때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쪽의 명분이 너무 강하다. 청와대는 왜 김 판사를 꼭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 설명을 못 한다. 이 대통령이 재판받을 경우를 대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란 말을 못 하니까 계속 '서면 제청'의 문제.만 반복하고 '방자하다' 비판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과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선출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은 선출권력이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선출된 권력론'이 이들의 문제。이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예시 자유민주적 사고방식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위험할 수 있어 삼권분립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자유민주적 사고방식이다. 자유민주적 원리는 선출권력이라도 감시받고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다 분산시켜 놓은 거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선출된 권력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준다는 건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와 지금 여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했는데. "2023년 그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딱 3년 지나 똑같은 일을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윤석열이 반려하는 건 위헌이고 이재명이 반려하는 건 합헌이자 헌법 수호라는 건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당시에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와 대통령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한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말이 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실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탄핵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다. 그들이 원하면 탄핵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막힐 것이다. 지금 갈라진 지지층을 봉합해야 되니까 굵직한 이슈가 필요한 것일 텐데, 만약 이성이 남아있으면 탄핵까지 가지 않고 적당히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으로 활용하다 말 것이다. 혹여 강성들을 계속 선동해 탄핵까지 추진하더라도 기각이 확실해 보인다. 이후엔 당연히 거센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도 이걸 예상하고 있을 텐데 선동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야마토게임기 ."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세는 어떻게 분석하나. "오를 요소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무동력 비행기다. 그런데 그 하락이 지금 너무 빨리 나타나는 것 같다. 일단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전월세도 치솟고 있다.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용산공원을 붙잡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 보기엔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향해 '왕정' '오만한 권력자'라고 또 한번 직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나. "윤석열과 비유했다는 건 친명계의 역린까지 건드린 것이다. 유 작가는 바깥에서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앞으로도 마구 때려댈 것 같다. 당 안에 있는 친정청래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당 안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주로 하고, 유 작가 같은 당 바깥의 화력을 활용하는 사실상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읽힌다. 유 작가 입장에선 본인들은 정통이고 이 대통령은 '사파'라는 것이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자 진보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1년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지금처럼 그나마 떠받쳐주고 있는 게 장동혁 체제다. 징계와 당협위원장 두 칼을 양손에 들고 휘두르고 있으니 당내 반발도 .차 커지는 것 같다. 당협위원장들을 본인 앞으로 줄 세우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은 갈라지고 영남 의원들도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 상태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나. 정.식 원내대표가 나서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고, 당 연찬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한 것도 당연히 장 대표를 향한 견제로 보인다. 당내에선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