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20명은 하청노동자였다. 이처럼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노동자로 집계돼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6개월간 중대재해로 숨진 원·하청 노동자는 모두 2689명이었다.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112명(41.4%), 그 이하 사업장에서는 1577명(58.6%)이 숨졌다.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장 사망자 1112명 중 하청노동자는 785명(70.6%)에 달했다. 백경 원청 소속은 327명(29.4%)에 그쳤다. 대규모 조직과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장일수록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는 현실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됐다. 50인·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465명 중 하청노동자는 402명(86.5%)에 달했다.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407명 중 242명(59.5%), 기타 업종에서는 240명 중 141명(58.8%)이 하청노동자였다. 기업이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안전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축제릴게임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이 공정을 여러 하청업체에 나눠 각 사업장을 50인 미만으로 만들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일부 안전보건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험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공정일수록 외주로 넘긴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고가 나도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다. 하청업체를 많이 쓰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 1577명 중 원청 소속은 1148명(72.8%), 하청 소속은 429명(27.2%)이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소속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까지 직접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이윤만 챙기는 ‘꼬리 자르기’식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