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 아동인도 강제집행 과정의 아동학대·인권침해 문제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인도 집행 과정에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7일 피해자인 어머니 황아무개 씨와 두 자녀의 동의를 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이번 사건이 개별 집행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와 법무부가 2025년 2월 배포한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에 따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황 씨는 두 딸과 함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검은 옷을 입은 여성 2명에게 제압당했다. 이후 전 남편과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두 자녀를 차량에 태웠고, 아이들은 현장을 떠났다. 단체는 당시 첫째 A양(10세)이 "엄마 살려줘,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고 둘째 B양(7세)도 엄마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주소 아이들이 떠난 뒤에는 약 20명의 인원이 현장에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제집행 이행팀'이라고 밝혔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했다. 황 씨가 영장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영장이 없다고 답했으며, 영장 없이 집행이 가능한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두 자녀가 2016년과 2018년 한국에서 태어나 2022년 벨기에로 이동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성장했으며, 황 씨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아버지의 생계 지원 없이 두 자녀를 양육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초 이혼한 뒤 전남편과 일주일씩 번갈아 자녀를 양육했으며, 전남편과 지내는 동안 아동학대·방임이 발생해 2025년 10월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왔고, 자녀들은 2026년 1학기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현행 헤이그 예규가 아동을 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2024년 4월 1일 시행한 헤이그 예규 제2조 제1항은 아동인도 집행 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라딘릴게임추천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채무자가 특정 동산을 인도해야 할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982년 제정된 기존 예규에는 아동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2024년 개정된 예규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2월 행정예고된 예규 초안에는 '아동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 시행된 예규에서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2025년 2월 배포한 집행 매뉴얼에 대해서도 물리력 사용과 사설 용역 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3쪽.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현행 예규만으로는 자녀 인도 집행의 실효성과 자녀 복리 보장에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담겼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실제 집행 현장에서 자녀 인도에 걸리는 시간이 5~10분 정도에 불과해 설득과 타협보다 신속한 집행 성공에 치우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 정치하는엄마들은 일본의 경우 2019년 개정 민사집행법을 통해 집행관이 자녀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아동심리 전문가가 아동과 채무자에게 자발적 인도를 유도하는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도 아동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아동복리 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직접강제는 법원이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진정에서 아동을 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민사집행법 준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헤이그 예규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 집행 매뉴얼 전면 개정, 개정 전까지 아동인도집행 중지, 아동 전문가의 실질적인 집행 참여와 아동 복리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 집행 이후 아동의 심리·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과 그 집행의 목적은 어느 한쪽 부모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 헤이그 예규와 집행 매뉴얼은 아동을 물건 취급하며 주양육자인 한국인 엄마에게서 빼앗아 아버지에게 인도하는 데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아동학대와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시 개입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 아동인도 집행을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현행 예규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