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판결의 선고만큼은 예외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선고가 영상재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고도 영상재판을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에 따라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아 많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선고기일만은 예외로 남아, 당사자나 대리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만 선고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민사판결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통상 선고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오전이면 판결문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확한 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사건이 여전히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판결문 역시 법원에 직접 신청해 발급받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만큼 선고를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 변호인의 경우 직접 출석해서 선고를 청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전해 듣는 방법도 있지만, 피해자 대리인의 경우에는 선고를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이처럼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조금 기다리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선고의 빠르고 정확한 청취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 현장과 소송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관할 법원이 지방에 있는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은 화상으로 진행했더라도 선고일에는 결국 출석해야 하므로 선고만을 위해 비용을 들여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의뢰인에게 판결 결과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진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하지만, 변호인은 대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 등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해 상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함에도, 방청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청취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복대리인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지원에서 진행되는 1심 사건의 경우 더욱 심하다. 실제로 필자는 상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선고를 청취하러 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부탁드리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본인이 변호하는 피고인의 선고 결과를 대신 들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다. 민감한 선고 결과를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그러나 현재의 영상재판 접속 방식은 해당 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만 개별적으로 고지되는 형태이므로, 애초에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방청과는 거리가 멀다. 공개의 수준과 성격을 놓고 보더라도 법정에서 직접 선고를 듣는 것과 영상으로 듣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모습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재판은 재판장의 얼굴만을 비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의 모습이 온라인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일 없이 선고의 내용만을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선고를 확인하는 쪽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더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선고만을 법정 출석에 가두어 둘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판결 결과를 통보하고 권리구제를 확정하는 절차야말로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정보 접근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지금의 실무는 영상재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이익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변론은 최첨단 화면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선고만은 무조건 법정에 출석해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불편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부가 영상재판의 범위를 .차 늘려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선고기일에도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때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데 예상치 못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