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14개월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10개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9%, 전셋값은 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 매매(5.71%)와 전세(1.46%)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북권 상승이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 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거비 하한선’의 상승을 “가격 평탄화”라는 논리로 포장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인허가·착공 감소, 대출·규제 완화 탓을 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박원순 시장 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인허가 절벽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현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파트 공급이) 빵 찍는 것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며 공급의 시차를 자인했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단 내질렀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커진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실거주 의무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헐값에 집을 처분한 집주인이 속출했으나, 이 조치는 넉 달 만에 ‘연장’으로 번복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행 석 달 만에 완화로 후퇴했고,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던 종부세 개편안도 한 달 만에 조정됐다. 오락가락 정책 번복으로 정부 말을 따랐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얼마 전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라고 했던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이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민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대출 규제와 증세가 도리어 서민 부담을 키우는 역설이 입증된 이상 실패한 기존 기조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시장을 단기 규제로 계도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땜질식 널뛰기 개편을 거두고 일관된 세제 청사진과 착공·입주 시.이 투명하게 입증되는 중장기 공급 대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_blank">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