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 시간) 패트릭 러브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개발 담당 부국장이 뉴욕 퀸스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인 ‘오리온 프로젝트’ 부지에서 인근 고층 건물들을 가리키고 있다. 뉴욕시는 호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정 주택에 거주 유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논란 키우는 맘다니 뉴욕시장의 부동산 정책 미국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남쪽 끝. 여기서 공원을 뒤로하고 길 하나만 건너면 최고급 레지던스와 주상복합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부촌이 나온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주말과 휴양용으로 ‘세컨드하우스’를 갖고 있는, 이른바 ‘억만장자의 거리(Billionaires‘ Row)’다. 이 구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220 센트럴파크 사우스’ 빌딩을 2일(현지 시간) 찾았다.》 ‘민주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올 1월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오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올 4월 이 빌딩 정문 앞에서 초호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과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부터 ‘피에다테르(Pied-a-Terre)’로 불리는 이 정책을 시행했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세컨드하우스라는 뜻이다. 최근 법원이 이 정책을 임시 중단시켰지만 즉각 항소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센트럴파크를 바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 빌딩 꼭대기에는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시타델을 이끄는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2억3800만 달러(약 3213억 원)짜리 펜트하우스가 있다. 맘다니 시장은 당시 영상에서 “그리핀은 이곳에 주로 살고 있지도 않다”며 “뉴욕 시민들이 임차료를 감당하기 위해 허덕이는 동안, 이 집은 일 년의 대부분이 비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다이야기하는방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억만장자의 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220 센트럴파크 사우스’ 빌딩 앞을 센트럴파크의 명물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올해 4월 이 건물 앞에서 초호화 세컨드하우스 과세 정책을 발표하는 영상을 찍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이 정책은 뉴욕시 당국의 평가액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 이상의 콘도에 4.0∼6.5%,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 이상 단독·다세대주택에 0.8∼1.3%의 추가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1일 뉴욕주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이 이 정책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뉴욕시는 즉시 항소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세금을 거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시민 복지 확대에 쓰겠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특정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거주 유무로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반론도 끊이지 않는다. 맘다니 시장을 ‘공산주의자’로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이 사안에 개입했다. 그는 법원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맘다니 시장의 과세 추진을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혹평했다. 또 “연방정부가 이 재앙을 막을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뉴요커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핀 CEO의 자택 인근에서 만난 운동복 차림의 시민 파비안 씨는 “난 맘다니 시장의 지지자가 아니다(not a big fan)”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장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중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억만장자들을 핍박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과세 대상자들, “부당 행정” 소송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뉴욕시가 이번 정책의 과세 대상이 된 부유층에 관련 통지서를 발송한 직후부터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당국은 과세 대상이 된 약 96만 건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 고문과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 유명 영화감독 우디 앨런 등 정·재계, 연예계 유명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과세 대상 명단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포함됐다는 。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지난달 7일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은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이 대상자를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입증하지 못하면 비거주자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겠다”며 시민에게 행정적인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는 취지다. 뉴욕 법원은 같은 달 10일 원고 측의 손을 들며 명단 공개와 과세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뉴욕시가 즉각 항소해 해당 정책은 현재 중단 없이 강행되고 있다. 미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진행 전에도 1심의 가처분 효력은 자동 정지된다. 다만 파장이 커지자 뉴욕시는 당초 8월 말이었던 실거주자 면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정책이 월세 시장의 과열만 부추기고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택의 임차료 상승까지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억만장자들이 초호화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임차로 선회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뚜렷하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천만 달러를 호가하는 초고가 주택의 잠재 매수자인 부유층들이 매수 대신 임차를 선택하면서 뉴욕의 고급 주택 임차료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코코란그룹’에 따르면 올 7월 맨해튼의 임차료 중간값은 월 5295달러(약 714만8250원). 릴게임임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올랐고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임대주택 건설 박차 맘다니 시장은 대규모 서민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 ‘오리온 프로젝트(Project Orion)’에도 열심이다. 시 당국은 올 7월 뉴욕 퀸스 헌터스포인트사우스의 오랜 공터를 대규모 신규 주택과 최신 커뮤니티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터에는 3개 동에 걸쳐 약 1000채의 새로운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중 3분의 2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이지만 요가 덱(deck), 피트니스센터, 주민 전용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고급 고층 아파트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3일 방문한 해당 부지는 아직까지 잡초가 무성한 벌판이었다. 하지만 공터 양쪽으로는 최근 10년 내 건축된 50층이 넘는 고급 아파트가 늘어서 있었다. 맨해튼섬의 스카이라인도 상당히 가깝게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패트릭 러브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개발 담당 부국장은 “이곳에 들어설 세 개의 건물 중 하나가 뉴욕시 중간 소득의 30∼80% 소득층을 위한 완전 서민형 임대주택으로 들어선다. 두 번째 건물은 70%, 세 번째 건물은 30% 호수가 서민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내에 다양한 소득 계층과 다양한 인구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뉴욕시는 피에다테르 정책으로 거둔 세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투입할 방침이다. 러브 부국장은 “임대주택 건설뿐 아니라 학교, 경찰, 소방서 등 공공 인프라를 포함해 뉴욕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피에다테르 정책을 통해 걷은 세금이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징벌적 성격이 강한 부유층 대상 추가 과세, 이를 기반으로 한 서민 복지 확대가 맘다니 시장의 4년 임기 내내 뉴욕을 넘어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을 ‘공산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