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과 기존 교육교부금 등을 적립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박홍근(오른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위해 개최한 당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초과분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며, 지방교부세 산식의 모수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는 기존 기금들은 공적자금 상환, 대외경제 협력, 남북 협력, 지역소멸 대응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다르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아직 확정 전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문화예술 패스 등 이번 정부에서 공들이는 현금성 보조금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책 사업이 죄다 망라되는 모양새다. 용도가 특정된 기금이 아니라 정부 역.사업의 종합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청년 주거·양육 지원, 정주 여건 보조금 등 한번 약속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소비성 지출도 기금의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전력망·항만 같은 기간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R＆D)처럼 자산으로 남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투자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에 고삐를 죄는 대응책은 빠져 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일반 재정으로 메워야 할 소비성 지출 위주로 짜여져 있다. 나아가 미래대응기금에 담기는 사업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예산이나 교부금으로 편성돼 왔다. 황금성 일반예산에 있는 사업은 매년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평가받는다. 이 사업이 기금으로 옮겨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게다가 한번 기금에 자리를 잡으면 ‘이 사업이 지금도 적절한가’가 아니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기금의 존재 자체가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도체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을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묶은 기금 구성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 대해 363개 교육·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광역의회 4곳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와중이었다. 국가채무 1400조원 시대에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던 상황이었다. 국가교육 재정의 재설계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두 개의 중대한 국가 의제가 100조원짜리 기금 구상에 희석되어선 안 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에 부합하는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