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12·3 비상계엄 이후 장교 대대적 문책으로 군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대한민국 군(軍)이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이어 초급간부 지원난까지 겹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군 개혁, 정치적 중립 확립, 조직 효율화, 미래전 대비, 군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개별적으로 보면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은 명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모든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을 때 대한민국 군이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군의 뿌리와 전투력을 흔드는가.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 1. 사관학교 통폐합과 장교 문책…군의 뿌리와 지휘체계를 동시에 흔든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가 명분인데, 진짜 속내는 소위 ‘쿠데타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은 육·해·공군을 하나로 합친 통합군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토대로 함께 싸우는 합동군이다. 육군은 지상전, 해군은 해양전, 공군은 항공·우주전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환경과 무기체계를 다룬다. 미래전이라고 이러한 전문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드론·AI·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전장이 복잡해질수록 각 군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각 사관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공동교과목과 교환교육, 합동훈련을 확대하면 된다. 각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합동성을 얻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12·3 계엄과 관련한 군인들의 대대적인 문책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군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군사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최고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그 명령은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지휘계통을 통해 일선에 내려간다. 제한된 정보만 가진 현장 군인에게 통수권자와 상급지휘관의 명령이 적법한지 즉석에서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항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모바일 바다이야기공략법 ?더구나 전쟁에서는 몇 분, 몇 초의 판단이 승패를 가른다. 북한의 도발에 통수권자와 합참이 공격명령을 내렸는데도 지휘관들이 “훗날 정권이 바뀌면 처벌받지 않을까”부터 걱정한다면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는가. ?불법명령 거부 원칙은 확립하되 합법적인 명령에는 즉각 복종하는 지휘체계 역시 지켜야 한다.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군 전체에 ‘명령을 따르면 훗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는다면 결국 유사시 지휘관의 결심과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방첩사 해체로 방첩체계가 무너진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2. 방첩사 해체…정치개입을 막는다며 방첩체계까지 흔드나? 정부는 12·3 계엄에 방첩사가 관여했고 과거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됐다는 이유로 방첩사를 해체했다. 올해 6월 해체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방첩·방산정보와 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 간첩·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나눴다.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은 폐지했다.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잘못된 기능을 제거하는 것과 수십 년간 축적된 방첩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같은 일이냐는 것이다. ?북한의 간첩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사이버 침투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첩은 정보수집·분석·보안·수사의 유기적인 연계와 오랜 경험이 중요한 분야다.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할 경우 정보공유와 지휘·협조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개입 기능은 도려내되 방첩능력은 오히려 강화했어야 한다. 잘못 사용된 칼의 사용법을 고쳐야지, 적이 눈앞에 있는데 칼을 쪼개 놓는 것이 개혁일 수는 없다. ? 드론사 해체는 미래전 핵심조직을 없애는 것임을 설명하는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3. 드론사 해체 …미래전 핵심조직을 왜 없애는가?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를 계기로 2023년 창설됐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육·해·공군에 흩어진 드론 전력을 합동 차원에서 운용하고 드론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창설 3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드론사를 해체하고, 작전기능을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분산하는 한편 별도의 국방드론본부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겉으로 각 군과의 기능 중복과 비효율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이 발단인 듯하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정당한 대북 군사작전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진상은 사법절차를 통해 가리면 된다. 그러나 일부 지휘부가 드론사를 잘못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미래전의 핵심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군사적으로 타당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정찰·감시를 넘어 타격·표적획득·전자전까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북한군 역시 러시아 전쟁을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이 결합된 현대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렵게 만든 합동 드론작전 조직을 없애고 다시 각 군으로 분산시키려 한다. 각 군이 드론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군의 드론 작전과 교리·전력발전을 통합하는 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잘못된 작전을 지시했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미래전의 핵심 전력까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전쟁 수행능력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4. 전작권 졸속 전환…정치적 시간표보다 전쟁 수행능력이 먼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문제의 핵심은 ‘주권’이라는 정치적 구호도, 어느 대통령 임기 안에 전환하느냐도 아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한미연합전력을 주도적으로 지휘해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순항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황금성게임장 .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체계, 북핵·미사일 대응능력과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사관학교 양성체계부터 방첩체계, 드론작전 지휘체계까지 군의 주요 구조를 동시에 뜯어고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까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두르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면 된다. 충족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전작권은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군사적 문제다. ? 포퓰리즘 병영정책으로 병사는 울리고, 군의 허리는 무너진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5. 포퓰리즘 병역정책…병사는 올리고 군의 허리는 무너뜨렸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다. ?북한은 약 128만 명으로 추산돼 온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해 왔으며 병사들도 7~10년 장기간 복무시킨다. 여기에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약 4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마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병사 봉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을 경쟁적으로 내세워 왔다.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 문제는 병사의 처우를 급격하게 개선하면서 그들을 지휘하고 훨씬 오랫동안 복무해야 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처우를 그만큼 개선했느냐는 것이다. ?소대장은 수십 명의 병력과 장비를 책임지고 전시에는 부하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책임과 의무는 훨씬 큰데 병사와 초급간부 사이의 경제적 보상 차이는 좁아지고, 열악한 주거와 잦은 당직·훈련, 격오지 근무 등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느 젊은이가 선뜻 군 간부가 되려 하겠는가. ?그 결과가 ROTC를 비롯한 장교후보생 지원 감소와 초급간부 확보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관학교 역시 우수인재 확보를 당연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장기간 복무시키며 핵·미사일·드론 전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병력이 줄고 복무기간은 짧아지고 있으며 그 병력을 지휘할 초급장교 지원자마저 부족해지고 있다. ?현대전이라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드론·AI·감시정찰·전자전 등 첨단무기가 늘어날수록 이를 숙련되게 운용하고 지휘할 전문인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병사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에게는 그 책임에 걸맞은 급여·수당·주거·복지와 직업적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멀쩡한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데 든다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은 이런 데 써야 한다. ?복무기간 역시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위협, 병역자원 감소, 필요한 상비병력 규모와 무기체계 숙련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방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투력 건설정책이어야 한다. ?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G) 훈련 중 초유의 훈련기간 축소 등 훈련까지 약화·미흡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 6. 훈련까지 약화…싸우지 않는 군대가 강군일 수 있는가 군의 존재 이유는 유사시 싸워 이기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에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반복해 장병과 지휘관의 전투기술과 지휘능력을 숙달해야 한다. 아무리 첨단무기가 많아도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강군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군의 훈련은 갈수록 안전사고와 민원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군에서 안전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를 막는 것이 훈련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전쟁 상황에 가까운 강도 높은 실전훈련을 해야 한다. 군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돌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UFS는 21일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바뀌어 기간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고, 후반부 반격연습이 취소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대폭 축소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연합훈련을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훈련 축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하고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물론 대화를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최선이다.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전쟁 대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평화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억제력을 갖출 때 지켜지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합훈련을 통해 지휘능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작권을 조기에 넘겨받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검증할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작권을 가져오려면 훈련은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한다. 평화를 말할수록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억제이고, 군의 존재 이유다. ? 조병설 예비역 육군 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육사 지휘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7. 결언…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 ?사관학교 통폐합과 군인 문책, 방첩사·드론사 해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초급간부 지원난에 이제는 훈련 약화까지 겹치고 있다. ?각각에는 정부 나름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 군이 더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불법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개혁과 해체는 다르며, 평화와 대비태세 약화도 구별해야 한다. 장교 양성과 지휘체계, 방첩·드론전력을 동시에 흔들면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작권 전환까지 서두른다면 과연 우리 군의 전투력은 강해지겠는가. ?더구나 북한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며 러시아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 우리가 군을 뜯어고치고 훈련을 줄이는 동안에도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국방개혁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이 정책이 대한민국 군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가?” ?정권은 5년이지만 국방은 백년대계다. 국가안보를 정치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군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일련의 정책을 중단하고 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 대령·수필가. 前 야전군 지휘관 및 육사 지휘심리학 교수·나라사랑운동본부 교수 군대가 강군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