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와 청소년, 교사와 공무직, 노동자와 정치권 등 377개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켜낼 때까지 굳건히 연대해 싸울 것”을 다짐했다. ⓒ 긴급행동 377개 교육·사회·노동단체가 "아이들 교육비를 빼앗지 말라"고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깨고, 사실상 교육 재정을 줄이는 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낸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교육교부금은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17개 시·도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인데, 정부가 '내국세 연동 비율(20.79%)'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국가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계산으로 바꾼 교육교부금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기존 교육교부금 연동제 대비 해마다 20조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남긴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어린이집과 고등교육 등 미래인재 사업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교육재정 안정 위해 개편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학부모와 청소년, 교사와 공무직, 노동자와 정치권 등 377개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켜낼 때까지 굳건히 연대해 싸울 것"을 다짐했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지난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하고 국회로 넘겼다"라면서 "국회는 정부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원.에서 재검토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의결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긴급행동은 "만약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교사와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노동계와 지역사회, 풀뿌리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켜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연대해 싸워 이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 뺏지 마라!" "멈춰라! 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 "단 4일간의 입법예고? 밀실 행정 규탄한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내자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9일째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비 동결은 삭감이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예산을 동결하면 더 이상 나아질 것은 없다"라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 교실에는 기초학력 지원, 정서적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확대,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 등 더 촘촘하고 질 높은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릴게임 아바타 . 홍성희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금은 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이제 와서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개편했다고 말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해 20조씩 빼앗아 간다면 교육복지제도 근간 흔들려" ▲ ?학부모와 청소년, 교사와 공무직, 노동자와 정치권 등 377개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켜낼 때까지 굳건히 연대해 싸울 것”을 다짐했다. ⓒ 전교조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도 "지난 30년간 무상급식과 공적 돌봄, 상담, 복지의 확대를 통해 유초중고를 거쳐 간 수천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복지 제도의 지원 속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정부가 교육교부금법을 뜯어고치고, 2027년부터 교육재정에서 20조 원을 빼앗아 간다면 교육복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우려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도 "교육교부금 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균형발전과 안정적 재정 투입을 가능하게 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라면서 "무분별한 고강도 예산 감축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비를 빼앗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