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이 게임 계정 87개에 대해 ‘소유권은 게임사에, 재산적 이익은 이용자에게’라는 내용으로 상속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관련 근거가 없다. 그렇다보니 국내 게임사 약관상 계정의 상속에 관한 조항은 찾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 약관에는 양도·증여·매매 금지 규정만 있다. 일부 게임사는 성인 이용자가 사망하면 직계가족의 계정 명의이전 신청을 받아준 소수의 사례도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에 따른 내부 정책일 뿐이다. 이에 우리 민법상 그나마 관련있는 조항을 찾아봤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게임 계정이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 아닌지, 게임 계정의 재산적 성격을 인정한 국내 판례는 아직 없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 입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박대해·유기준·김금래 의원이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상속인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파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 건의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다. 게임 아이템을 디지털유산으로 명시하고 유족의 승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중국 판결과도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세 건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준호·신영대 의원안은 유족의 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담았고, 유동수 의원 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계정 관리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를 담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개정안들 모두 ‘재산의 상속’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족의 접근권’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위주다. 반면 베이징 법원은 계정을 생산·경영형 가상재산과 사회관계형 가상재산으로 나누고, 전자에 한해서는 재산적 이익의 상속을 인정했다 핸드폰바다이야기 . 즉, 국내 개정안들과는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 다시 말해 우리 국회의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누가 고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가”이고, 중국 법원의 판결은 ”고인이 시간과 돈을 들여 키운 재산을 누가 물려받는가”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근거 조항이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구독자 146만 명의 게임 유튜버 ‘대도서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채널과 수익의 상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 있었다. 필자는 국내 게임사 약관이 계정 상속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중국 법원도 같은 논리였다. 사업자가 정형화된 약관으로 이용자의 법정 재산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이다. 디지털 컨텐츠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이같은 논란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더욱 그렇다.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