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한 사업주에게 지방 고용노동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복지제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동부는 반복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차별대우를 포함해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47곳과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을 비롯해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등이 대상이다.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기관 50곳도 감독 대상에 포함돼 총 200곳에 이른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포함됐다 모바일레알야마토 . 노동부는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쪼개는 계약이나 이른바 ‘364일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검한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늘리고, 감독 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릴게임 종류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복지제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에게 탈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같은 업종 등의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속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주의 이 같은 의무 이행 여부를 노동당국이 적기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도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당국이 탈퇴 사업주의 재산 처리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에 대한 현장 감독과 근로복지기금의 사후관리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노동관계법 준수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복지 보호를 위한 사업주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